법령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13 (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)
시행일 2026-04-28제51조의13(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)
[①]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[②]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,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[③]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가 수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정안을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[1.] 1. 사건번호
[2.] 2. 당사자,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
[3.] 3. 조정 요청의 취지
[4.] 4. 조정 조항
[5.] 5.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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