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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하수도법

하수도법 제57조 (비용부담의 원칙)

시행일 2025-10-01
제57조(비용부담의 원칙)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. <개정 2020.5.26>
조문명비용부담의 원칙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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