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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복지법

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7 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)

시행일 2025-10-23
제59조의17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) [①]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[②]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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