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위험물안전관리법
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 (국가의 책무)
시행일 2025-08-07제3조의2(국가의 책무)
[①] ①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[1.] 1.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
[2.] 2.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
[3.] 3.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
[4.] 4. 전문인력 양성
[5.] 5.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[②]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ㆍ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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