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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위험물안전관리법

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 (국가의 책무)

시행일 2025-08-07
제3조의2(국가의 책무) [①] ①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[1.] 1.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[2.] 2.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[3.] 3.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[4.] 4. 전문인력 양성 [5.] 5.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[②]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ㆍ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조문명국가의 책무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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