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(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)
시행일 2026-04-21제35조(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)
[①]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25.2.7>
[1.] 1. 한국토지주택공사
[2.] 2.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(이하 "주택도시보증공사"라 한다)
[3.] 3. 한국부동산원
[4.] 4. 「한국국토정보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(이하 "한국국토정보공사"라 한다)
[5.] 5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
[가.] 가. 국토연구원
[나.] 나. 한국교통연구원
[다.] 다. 한국법제연구원
[②]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[③] ③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[④]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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