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소음ㆍ진동관리법
소음ㆍ진동관리법 제48조 (관계 기관의 협조)
시행일 2025-10-01제48조(관계 기관의 협조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1.] 1.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
[2.] 2.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
[3.] 3.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
[4.]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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