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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(공공단체의 범위)

시행일 2026-01-02
제2조(공공단체의 범위)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. [1.] 1.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[2.] 2.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[3.] 3.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[4.] 4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[5.] 5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[6.] 6. 「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[7.] 7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[8.] 8.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[9.] 9.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[10.] 10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 [11.] 11. 「암관리법」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[12.] 12.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조문명공공단체의 범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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