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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체외진단의료기기법

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1조 (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)

시행일 2026-01-03
제21조(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) [①]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를 둔다. [②] ②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한다. [③]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이 되고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. [1.] 1. 보건의료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[2.] 2. 의료기기 관련 단체, 윤리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가 추천하는 사람 [④]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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