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(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)
시행일 2026-01-31제5조(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)
[①]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5.7.24, 2022.12.20>
[②] ②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지난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2.12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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