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 (방수설비) 시행일 2025-10-31 제128조(방수설비) 이 절에서 "방수설비"라 함은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. 조문명방수설비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