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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법 시행령

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8 (조정등의 거부와 중지)

시행일 2025-08-26
제119조의8(조정등의 거부와 중지) [①]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[②] ②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(訴)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.
조문명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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