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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

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17조 (사업비의 사용관리)

제17조(사업비의 사용관리) ① 위탁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, 연구 및 제ㆍ개정 등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.
조문명사업비의 사용관리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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