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(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) 시행일 2025-06-21 제3조(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)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조문명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