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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4 (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)

시행일 2026-02-01
제34조의4(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) [①]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(이하 "재난대응활동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. [②]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 [③]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확인ㆍ점검하고,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 [④]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ㆍ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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