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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(석면건축물의 기준)

시행일 2026-01-02
제32조(석면건축물의 기준)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(이하 "석면건축물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 [1.] 1.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[2.] 2.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
조문명석면건축물의 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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