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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8조의2 (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)

시행일 2026-03-24
제78조의2(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)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"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
조문명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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