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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

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4조 (검토항목)

제4조(검토항목) 「건축법 시행령」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[별표 2]와 같다.
조문명검토항목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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