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6조 (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) 시행일 2026-03-01 제16조(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)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조문명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수정일2026-05-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고등교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