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 (통학 지원)
시행일 2026-03-24제27조(통학 지원)
[①]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[②]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,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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