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

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3조 (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)

시행일 2026-02-01
제33조(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) [①]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산불전문조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, 반원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. [1.] 1. 산불 조사ㆍ연구ㆍ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[2.] 2. 산림재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사법(司法) 실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[3.] 3. 산림재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산림교육원에서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[4.] 4. 국내외의 산불 조사ㆍ감식 관련 기관에서 산불 조사ㆍ감식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[②] ② 산불전문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 [1.] 1. 제32조제1항 각 호의 조사 [2.] 2. 산불 조사 장비의 관리ㆍ운영 [3.] 3. 그 밖에 산불 조사에 관한 사항 [③] ③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 조사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. [④] ④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대형 산불 또는 방화에 의한 산불 관련 법 위반자를 검거하도록 관할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다. [⑤]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.
조문명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