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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승강기 안전관리법

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6조 (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)

시행일 2025-01-31
제16조(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) [①]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,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. [1.]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[2.] 2.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[3.] 3.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[4.] 4.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[5.] 5.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[6.] 6.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결과 제11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[7.] 7.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[8.] 8.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[9.] 9.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[10.] 10.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[②]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취소,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 [③] ③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.
조문명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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