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주택법 주택법 제82조 (주택상환사채의 효력) 시행일 2026-08-04 제82조(주택상환사채의 효력) 제8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조문명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수정일2026-04-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주택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