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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(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)

시행일 2026-01-01
제42조(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)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조문명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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