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(설계도서 등의 제출)

시행일 2026-01-02
제6조(설계도서 등의 제출) [①]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,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시설물의 관리주체(이하 "서류제출의무자"라 한다)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. [②] ② 서류제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조문명설계도서 등의 제출 수정일2026-04-2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