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(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)
시행일 2026-03-24제15조(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)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"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1.7.1, 2012.4.10, 2013.6.11, 2015.7.6>
[1.] 1.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
[2.] 2.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
[3.] 3.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[4.] 4. 그 밖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[5.] 5. 삭제 <2015.7.6>
[6.] 6. 삭제 <2015.7.6>
[7.] 7. 삭제 <2015.7.6>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