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고압가스 안전관리법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 (벌칙)
시행일 2026-03-10제4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1.] 1.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
[2.] 2.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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