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5조 (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)
시행일 2026-02-01제35조(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)
[①]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[②]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[③]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. <신설 2022.2.3>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