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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(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)

시행일 2026-03-31
제58조의2(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) [①]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9.25> [1.] 1.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 [2.] 2.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[3.] 3.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, 가스안전 영향평가, 굴착공사 협의 및 순회점검 등 도시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[4.] 4. 그 밖에 별표 16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[②] ②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9.9.25, 2013.3.23, 2025.10.1> [1.] 1.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[2.] 2. 도시가스배관의 압력ㆍ호칭지름 및 재질 [3.] 3.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[4.] 4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조문명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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