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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
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 (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)

시행일 2025-12-26
제48조(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) [①]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 [1.] 1.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[2.] 2.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[②] ② 제1항에 따른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1.] 1.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[2.] 2.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[3.] 3. 희석배율 및 희석량 [③]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, 발생량,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한다.
조문명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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