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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수도법

수도법 제9조 (주민지원사업)

시행일 2025-10-01
제9조(주민지원사업) [①] ①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"관리청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(이하 "주민지원사업"이라 한다)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[②]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[1.] 1. 소득증대사업 [2.] 2. 복지증진사업 [3.] 3. 육영사업 [4.]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[③] 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주민지원사업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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