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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(검사ㆍ안전진단 등)

제6조(검사ㆍ안전진단 등) ① 각 검사기관은 검사ㆍ안전진단에 관한 신청 접수ㆍ처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관간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. ② 검사기관은 검사원이 법에 따른 검사ㆍ안전진단 등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ㆍ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③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의 수립과 관리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ㆍ안전진단의 업무 수행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 ④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과 관리현황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(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)하여야 한다. 1.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ㆍ안전진단 수행 계획 및 실적 2. 연간 검사원 대상 교육ㆍ훈련 계획 및 실적 3. 화학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지원실적(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)
조문명검사ㆍ안전진단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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