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전기사업법 시행령

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(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)

시행일 2026-01-02
제1조의2(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) 「전기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"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.
조문명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수정일2026-04-2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