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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 (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)

시행일 2026-04-28
제58조의2(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) [①]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6.8.11, 2021.1.5, 2022.2.11, 2025.1.21> [1.] 1. 공장 [2.] 2. 지식산업센터 [3.]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[가.] 가. 공동주택(기숙사,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만 해당한다) [나.] 나. 제1종 근린생활시설 [다.] 다. 제2종 근린생활시설(종교집회장은 제외한다) [라.] 라. 문화 및 집회시설 [마.] 마. 판매시설 [바.] 바. 의료시설 [사.] 사. 교육연구시설 [아.] 아. 노유자(노인ㆍ어린이)시설 [자.] 자. 운동시설 [차.] 차. 업무시설 [카.] 카.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한다) [타.] 타. 창고시설 [파.] 파. 관광 휴게시설 [하.] 하. 그 밖에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[②] ②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. <신설 2024.7.2> [1.] 1. 산업단지로 지정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(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미만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) [2.] 2.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[③] ③ 법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1.10.26, 2014.12.30, 2015.6.30, 2024.7.2> [1.] 1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(면적 중 실체 측량결과에 따른 정정은 제외한다) [2.] 2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[3.] 3. 토지이용계획 [④] ④ 법 제45조의2제4항제9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<개정 2011.10.26, 2014.12.30, 2015.6.30, 2024.7.2> [1.] 1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배치계획도 [2.] 2. 위치도ㆍ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[3.] 3. 개발되는 토지 및 시설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[4.] 4.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(이하 "공공시설"이라 한다)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[5.] 5. 삭제 <2011.10.26> [6.] 6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계획서(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만 해당한다) [⑤] ⑤ 법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"이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한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. 다만, 법 제45조의2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간의 협의가 완료된 지역은 제외한다. <개정 2014.12.30, 2024.7.2> [⑥] ⑥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12.30, 2015.6.30, 2024.7.2> [1.] 1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[2.] 2. 사업시행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 [3.] 3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개요 [4.] 4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[5.] 5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(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)
조문명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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