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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노인복지법

노인복지법 제4조 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
시행일 2026-01-24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[①]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 [②]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[③]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조문명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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