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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(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)

시행일 2025-10-31
제42조(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) [①] ①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, 관계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. [1.] 1.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 [2.] 2.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 [②]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[1.] 1.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[2.] 2.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기관 및 참여인력 [3.] 3. 화재예방안전진단 범위 및 내용 [4.] 4. 화재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결과 [5.] 5.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[6.] 6. 그 밖에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[③]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건축ㆍ전기ㆍ가스 등의 시설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. <신설 2025.6.26>
조문명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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