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(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)
시행일 2025-12-26제19조(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)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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