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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공사공제조합법

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0조 (감독)

시행일 2026-03-03
제40조(감독) [①]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 [②]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조문명감독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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