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정보통신공사업법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44조 (「민법」의 준용)

시행일 2026-02-01
제44조(「민법」의 준용)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조문명「민법」의 준용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