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

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(위원회의 기능)

시행일 2025-10-01
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[1.] 1. 제5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[2.] 2. 제6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[3.] 3. 제10조에 따른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[4.] 4.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 [5.] 5.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조문명위원회의 기능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