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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통신사업법

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(목적)

시행일 2026-01-02
제1조(목적)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조문명목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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