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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승강기 안전관리법

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조 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시행일 2025-01-31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[①] ①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[②] ②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조문명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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