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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고등교육법

고등교육법 제64조의2 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
시행일 2026-03-01
제64조의2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조문명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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