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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(변경허가,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)

시행일 2026-01-02
제7조(변경허가,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) [①]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12.30, 2017.7.11, 2020.3.18, 2021.12.16, 2025.10.1> [1.] 1. 사업소의 이전 [2.] 2.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[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,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1)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] [3.] 3. 별표 4 제2호가목5)나)ㆍ다)ㆍ바)ㆍ사) 및 차)부터 파)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ㆍ폐지 또는 연면적의 변경 [4.] 4. 허가받은 사업소 안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소 밖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[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1)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] [5.] 5. 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, 충전설비,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(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[6.] 6. 저장설비(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)의 교체 설치 [7.] 7.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.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. [가.] 가. 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가 수량 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 [나.] 나.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에서 저장탱크를 재검사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임시저장설비를 설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1)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,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(저장탱크가 지하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 2)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[8.] 8.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, 충전설비,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(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) [9.] 9. 기화장치의 수량 증가(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) [10.] 10.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(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) [11.] 11.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(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) [12.] 12.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나목의 사업으로의 변경(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) [13.] 13. 가스용품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(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) [14.] 1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(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). 다만,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(이하 "비상공급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하는데 따른 변경은 제외하되,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. [가.] 가. 공급권역의 변경 [나.] 나. 제조소의 위치 변경 [다.] 다. 본관과 공급관(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)을 합한 길이의 10분의 1 이상 변경 [②]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만 적용한다. <개정 2015.12.30, 2017.7.11, 2018.12.3, 2020.3.18> [1.] 1. 상호의 변경 [2.] 2. 대표자(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의 변경 [3.] 3.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(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수량이 감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 [4.] 4.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의 다음 1)부터 3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치나 용량 증가(수량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) 1) 용기보관실 벽면 4면 중 2면 이상의 전체 교체 설치 2) 용기보관실 벽면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교체 설치 3) 용기보관실 방호벽 기초의 변경 설치 [5.] 5.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, 충전설비, 기화장치,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 감소 [6.] 6.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(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) [7.] 7.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(「건축법」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의 변경은 제외한다) [8.] 8.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[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)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] [9.] 9.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, 펌프, 압축기 또는 로딩암의 수량 증가(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) [10.] 10.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가목의 사업으로의 변경(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) [③] ③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[1.] 1. 사업소의 위치 변경 [2.] 2.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 [④] ④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[1.] 1. 사업소의 위치 변경 [2.] 2. 가스용품의 종류 변경 [3.] 3. 가스용품의 제조규격 변경 [⑤]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. [1.] 1. 상호의 변경 [2.] 2. 대표자의 변경(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) [3.] 3.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(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)
조문명변경허가,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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