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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(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)

시행일 2025-10-01
제27조(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)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. [1.] 1. 건축물 관리인: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[2.] 2.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: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. 다만, 임대차 중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
조문명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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