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(허가취소 등)

시행일 2025-10-01
제25조(허가취소 등) [①]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6.12, 2015.12.1> [1.]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[2.] 2.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[3.] 3.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. 다만, 같은 조 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4.] 4.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[4.] 4의2.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[5.] 5. 제43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[6.] 6. 2년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[②]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6.12, 2015.12.1, 2019.4.16, 2023.3.28> [1.] 1.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[2.] 2.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, 보관,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[3.] 3.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[4.] 4.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[5.] 5.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[6.] 6.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[6.] 6의2.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[7.] 7.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[8.] 8.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[9.] 9.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[10.] 10.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[11.] 11.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[12.] 12.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[13.] 13.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[14.] 14.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 [15.] 15.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[16.] 16.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[17.] 17.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[18.] 18.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[19.] 19.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[③] ③ 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6.12, 2017.4.18> [1.]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[2.] 2. 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경우 [3.] 3.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[4.] 4. 2년 동안 3회 이상 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[④] ④ 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6.12, 2017.4.18> [1.] 1.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[2.] 2.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[3.] 3.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[4.] 4.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[⑤] ⑤ 시ㆍ도지사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6.12, 2025.10.1> [⑥]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3.6.12, 2025.10.1> [⑦]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(危害)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,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한다. <신설 2013.6.12, 2019.4.16, 2020.5.26, 2025.10.1>
조문명허가취소 등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