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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사업법 시행령

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 (기술기준의 제정)

시행일 2026-01-02
제43조(기술기준의 제정)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. [1.] 1.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(危害)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[2.] 2.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[3.] 3. 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(磁氣的)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[4.] 4.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ㆍ신공법의 개발ㆍ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
조문명기술기준의 제정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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