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(방치폐기물) 시행일 2025-10-01 제3조(방치폐기물) 법 제2조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. <개정 2010.5.18> 조문명방치폐기물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