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기계설비법 기계설비법 제10조 (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) 시행일 2020-06-09 제10조(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)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 조문명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수정일2026-04-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기계설비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