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제16조의4 (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) 시행일 2026-03-10 제16조의4(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)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. 조문명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수정일2026-04-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전기사업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