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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(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)

시행일 2026-01-22
제25조(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) [①]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,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 [②]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[③]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[④]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 [⑤]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[⑥]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조문명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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